소상공인 뉴스71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돕는 '새출발기금' 대상·혜택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돕는 '새출발기금' 대상·혜택 확대고용부·중기부 프로그램 이수 뒤 취·창업 땐 채무조정정보 즉시 해제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로 확대된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하면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즉시 해제된다.금융위원회는 27일 김소영 부위원장이 '새출발기금'으로 재기에 성공한 사업장을 방문하고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상담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기존 '2020년 4월~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2020년 4월~2024년.. 2025. 3. 29. 정부, 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중견·중소기업도 지원 반도체·이차전지·로봇 등 첨단산업 전반 지원 확대…초저리 대출·지분투자 등 다양화 정부는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하고, 초저리 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최근 미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주요국은 첨단전략산업 .. 2025. 3. 6. 불필요한 기술 인증 제도 통폐합 유도…기업 부담 줄인다 인증제도 합리화 및 신설인증 억제 위한 '기술규제 검토체계 개선방향'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제도 합리화와 인증 신설 억제 방안을 마련한다. 국표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을 57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을 통해 불필요한 인증의 과감한 통폐합 유도를 위한 '3대 검토 원칙'을 발표하고, 기업 부담이 크거나 인증 품목 수가 많은 인증에 대한 '집중 검토 계획'을 밝히는 등 기존 인증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또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 관련 인증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인증 신설 관련 법령·고시 제·개정 때 기술규제위원회에서 타당성과 과도성 등을 심층 검토하며, 각 부처가 자체 검토 때.. 2025. 3. 3. 올해 정책서민금융 11조 8000억 원 공급…역대 최대 규모 정부,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발표…최 권한대행 "서민층 자금 사정 여전히 어려워"올 상반기 중 서민금융상품 60%까지 조기 공급…'사잇돌대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인 10조 8000억 원에서 1조 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8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를 연착륙시켜가는 과정에서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제2금융권의 신용 위험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이 감소하는 등 서민층의 금융 애로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정부는 또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아울러,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 2025. 2. 28. 내달 '미리 온(ON) 동행축제' 개최…소상공인 제품 최대 30% 할인 3월 1일부터 28일까지…최대 2만 원 한도로 디지털 상품권 환급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초봄과 새학기를 맞아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28일까지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에 5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데, 특히 11번가·지마켓·롯데온 등 15개 유통 플랫폼에서는 870여 개의 다양한 소상공인 제품들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골목식당 이용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20% 환급 행사와 함께 배민 포장 주문 할인 프로모션 등도 진행한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5월 '동행축제'에 참여할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100개사를 오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모집한다. 공모방식은 .. 2025. 2. 27. 26일부터 5주간 '나라장터 상생세일' 개최…일반국민도 구매 가능 26일부터 5주간 '나라장터 상생세일' 개최…일반국민도 구매 가능 보도시점배포즉시배포2025. 2. 25.(화) 26일부터 5주간 ‘나라장터 상생세일’ 개최…일반국민도 구매 가능- 617개사 17,407개 상품 참여, 평균 10.1%, 최대 63.3% 할인 판매 컴퓨터, 텔레비전, 가구 등은 일반 국민도 구매 가능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에게 예산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5주간 ‘2025년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개최한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업체 중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행사로 상‧하반기 연 2회 운영된다. 지난해에 실시한 상생세일.. 2025. 2. 25.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 주요 시행 법령 2월부터는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인상시 소비자 동의 받아야 내년 2월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또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을 소개했다. ◆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조세특례제한법)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1인당 1회에 한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 2024. 12. 27. 영업에 필요한 개인 자산 기준 4억에서 ‘2억’으로 완화 자본금 기준 법인 납입자본금·개인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 앞으로 영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을 법인은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했다. 또한 개인이 영업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금액 기준을 법인과 동일하게 2억 원 이상으로 낮췄다.법제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고 영업에 필요한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 2024. 12. 26.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 마련…부정유통 가맹점 134곳 적발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최소 환전한도를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현황을 고려해 기존 8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하향한다. 최대 환전한도도 5000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또 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상품권의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간 거래인 재판매, 그리고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중기부는 고액매출 등 449개 가맹점에 대해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로.. 2024. 12. 20. 혼인신고 아직 안했다면…이달까지 하면 세액공제 혜택 국세청,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6세 이하 의료비 전액·카드 증가분 10% 추가 공제도올해가 지나기 전 혼인 신고를 하거나 연금 계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해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내년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7일 또는 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 2024. 12. 19. 세계 주요 신용평가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여전히 안정적’ 평가 최상목 부총리, S&P·무디스·피치 고위인사와 잇달아 화상면담최근 정치 상황·정부 대응 적극 설명…국가시스템 정상 운영 강조세계 주요 신용평가사인 S&P, 무디스, 피치는 최근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이번 사건을 통해 오히려 한국의 제도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기획재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 주요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해 한국의 최근 정치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로베르토 사이폰-아레발로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마리 디론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제임스 롱.. 2024. 12. 15. 정부, 유동성 무제한 공급 중…외환수급 개선방안도 이달 중 발표 긴급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밸류업 펀드, 이번주 700억·다음주 300억 순차집행다음 주 3000억 규모 2차 펀드 추가 조성…증시안정펀드 등 기타 조치도 언제든 가동정부가 정치 상황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치적 상황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더욱 긴밀한 비상 공조·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현재 주식·채권·단기자금·외.. 2024. 12. 14. 부처 합동, ‘소상공인 4대 생업 피해 구제 정책대응반’ 본격 가동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노쇼, 악성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4대 피해 구제를 위해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5개 중앙부처,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와 함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1차 회의를 열어 대응반 운영계획과 함께 4대 생업 피해 관련 소상공인 업계 현황과 각 부처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은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이 호소했던 노쇼, 불법 광고, 악성리뷰·댓글,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우려 등 고질적인 4대 생업 피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중기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중기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2024. 12. 12. 대설 피해 축사 복구비 10% 추가 지급…재해보험금 50% 선지급 농식품부, 지난달 26일~28일 이례적 대설에 피해 입은 축산분야 신속 복구 추진축사 신·개축 인허가 절차 1개월 이상 단축…굴삭기·화물자동차 등 중장비 지원정부가 지난 대설로 무너진 축사 등의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축사 신·개축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또한 피해농가에는 손해평가 완료 전이라도 재해보험금을 선지급하고, 농협·축산자조금단체 등과 협력해 피해복구 현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대설피해 현장을 장·차관 등 간부 중심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농협·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피해가 많은 축산분야의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 2024. 12. 11. ‘AI 은행원이 고객 응대’…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본격화 금융위, 생성형 AI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10개 첫 지정 생성형 인공지능(AI) 은행원이 외국인 고객을 응대하고, AI가 시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9개 금융회사의 10개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10개 혁신금융서비스는 ▲신한은행 생성형AI 기반 AI 은행원 ▲신한은행 생성형AI 투자 및 금융지식 Q&A 서비스 ▲KB은행 생성형AI 금융상담 Agent ▲NH은행 생성형AI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 ▲카카오뱅크 대화형 금융 계산기 ▲NH증권 생성형AI 대고객 시황정보 서비스 ▲KB증권 AI 통합금융플랫폼 캐비 ▲교보생명 보장분석 AI 서포터 ▲한화생명 생성형AI 활용 고객 맞춤형 화법 생성 및 가상 대화 훈련 .. 2024. 12. 10. 관계부처 합동 성명문(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입니다.최근 국내 정치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도 경제를 걱정하고 계십니다.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되어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무엇보다도 대외신인도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습니다.과거에도 여러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이번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조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고, 정부의 긴급 대응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 2024. 12. 9. 취약소상공인 저리대출 2000억원 추가 공급…금융지원 대상 확대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발표…성실상환자 추가 지원상환연장제도 인정요건 대폭 완화…1개월 내 단기연체자도 연장 대상에 포함내년 채무조정 10조원 목표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 생업 4대 피해 구제·지원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을 추가로 확대해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과 금융 지원을 늘린다. 아울러 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대행, 과도한 노쇼, 악의적인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의 구제·지원방안을 마련한다.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2024. 12. 6. 윤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 #30차 민생토론(12.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951&pWise=main&pWiseMain=A1 윤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 #30차 민생토론(12.2)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www.korea.kr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주제 민생토론회 개최배달수수료 30% 이상 인하…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인하 등 상생방안, 연내 도출노쇼·악성 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상권기획자 1000명 육성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 2024. 12. 3. 이전 1 2 3 4 다음
